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소속 저작권국 저작권과 노한동 사무관과 주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오늘 2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문체부 주관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저작권협회와 간담회를 하였다.
오늘의 간담회 주제는 사용자들의 즉(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해 문체부에서 저작권협회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소속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주선하여 열리게 된 것이다.
[문체부 주관 간담회 모습]
오늘 간담회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한국유흥주점협회 중앙회를 대표하여 김광명 지부장, 사)한국단란주점협회 중앙회를 대표하여 윤태진 사무총장,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를 대표하여 구일암 이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사)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공연사업국 백승열 국장, 사업1국 박수호 국장, 공연사업국 센터관리팀 김성룡 팀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체부 노한동 사무관은 오늘의 간담회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서로가 인사를 나누며, 상견례를 한후 각자의 입장에서 열띤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입장을 정리하여 먼저 사)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구일암 이사는 전국 8만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저작권협회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라고 하면서 먼저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 8만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3년이란 세월에 큰 고통을 받아 오면서 살아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코로나 19 때 우리 업주들을 위해 배려해 주심에 업주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문체부로부터 업무점검을 받아 저작권(공연권) 징수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지부에 업무점검에 대해 업무지침을 내리지 않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업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방침이야고 물었다.
저작권협회 백승열 공연사업국장은 답변에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 협회에서도 최대한 전국 8만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배려차원에서 코로나 시국에 전국 8만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4만 명의 작가들을 설득하여 본 협회 업무메뉴얼에 없는 메뉴얼을 만들어 "카드전표 및 전기요금"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저작권료를 감면을 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업무메뉴얼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내부적으로 과거 코로나 19 시절에 적용했던 업무메뉴얼을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 협회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구일암 이사는 과거처럼 "카드전표 및 전기요금"를 적용하여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않을려고 일부러 카드매출을 누락시킨 업소는 없다고 하면서 협회에서 우리 업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후 줄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지금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저작권료를 산정을 어떠한 근거와 누구와 협의해서 결정하였으며, 징수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징수방식을 종량제로 변경을 요구하였다.
저작권협회 백승열 공연사업국장은 지금의 저작권료를 10년 전에 산정한 것이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저작권료를 인상을 해야 할 시점이나 경제적인 상황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요구하신 데로 종량제로 변경을 하면 또 불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저작권 징수를 위해 문체부에서 공모하여 새로운 통합징수 단체가 탄생한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저작권 통합징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합징수 단체에 징수를 맡길 것인지를 물었다.
저작권협회 백승열 공연사업국장은 문체부에서 아직은 어떠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문제는 지금 어떠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추후 문체부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사)한국유흥주점협회중앙회를 대표하여 김광명 지부장은 지금은 시대가 변화했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업주들에게 갑질과 일방적으로 저작권 징수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저작권협회도 변화하여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어 달라고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한국단란주점협회중앙회를 대표하여 윤태진 사무총장은 저작권협회에서 우리 업주들은 어떠한 존재냐고 하면서 사용자들 아니야고 물으면서 업주들을 위해 신곡을 한번 무료로 서비스를 하던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주던지 무언가 업주들을 위해 서비스라도 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저작권협회 백승열 공연사업국장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저작권협회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저작권 사용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추후 민원이 발생 시 서로 협의하여 최대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를 대표하여 구일암 이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전국 8만 유, 단, 노 업주들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을 하면서 전국 지부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직원도 있지만 그러하지않은 직원들로 인하여 우리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 문체부를 비롯한 참석한 모든 단체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사)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공연사업국 백승열 국장과 사업1국 박수호 국장과 공연사업국 김성룡 팀장은 저작권협회에서 전국8만 업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서로가 상생을 통해 저작권협회에 대해 불신을 없애고 상호 우호적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노한동 사무관은 오늘 간담회를 하기를 참 잘했다고 하면서 서로가 간담회를 통해 단체들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자고 하니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