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
2024년 농식품부 예산(초)안이 발표되었다. 논콩•가루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보다 두배 상향되었고, 논콩 수매비축단가 인상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산밀은 정부비축량이 24천톤에서 25천톤으로 1천톤 상향되었을 뿐, 직불금은 ha당 50만원 그대로이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오는 2025년 5% 국산밀 자급 목표를 달성코자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현재 3년차 시행 중에 있어도, 국산밀은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이 될 뿐, 이대로라면 대다수 국산밀 생산자는 2024년에도 ha당 50만원 동계작물 직불금 대상자일 뿐이다.
쌀 생산을 줄여야한다는 이유로 국산밀 산업 기반 확충의 절박함을 무시한 채,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국산밀을 전략작물로 인정하는 현재의 예산 안은, 국산밀 생산과 국민 소비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
1970년까지 15% 이상이었던 국산밀 자급률은, 이 땅에 수입밀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1%를 넘지 못했다.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이 연간 35kg임에도 불구하고 국산밀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1%대에 불과한 0.35kg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산밀을 가루쌀이나 논콩의 후작으로만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농림부가 국산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작이 쌀이든 가루쌀•논콩이든 밀은 제2의 국민 주식이다. 이것을 1%에서 5% 국산밀로 바꾸기 위해 지금 절실한 것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국산밀 육성정책 추진이다. 단지 동계작물로만 국산밀을 한정하는 현재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국산밀 식량주권’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오는 2025년 5% 국산밀 자급 목표는「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다. 5% 자급을 달성코자 현재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이 3년차 시행 중에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3년 초 국산밀 수확이 6만톤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었을 때, 국산밀 현장은 1984년 국산밀 정부 수매 중단 이후 처음 경험하는 6만톤 생산에도 마냥 고무될 수는 없었다.
정부 수매 중단 이후 30년간 자급률 1%대를 유지해 오다「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3년 만에 3% 생산을 달성했음에도 생산 확대에 고무되기는커녕, 당장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걱정해야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밀 가격이 2배 이상 치솟고, 이로 인해 국내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었음에도 국산밀 6만여 톤 생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명시한 소비 확산을 통한 자급 기반 확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3년 당장 소비처를 찾지 못한 2만여 톤의 잉여물량은 현 수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정용 처리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현장의 참여는 잉여물량에 대한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마저도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생산을 더 늘려도 되는 것인지 생산자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밀산업육성법」에 국산밀 소비확산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비축과 수매가보다 낮은 주정용 처리 외에는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송현) 천익출 조합장]
또한, 국산밀 가공 확대 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산밀 수요업체와 계약관계를 가진 제분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산밀 가공에 참여하는 모든 제분사에 공정하게 지원되어서 기존 국산밀 수요업체와의 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2024년 생산량 목표는 10만톤이다.
이대로라면, 국산밀 년 소비량 2만톤, 정부 비축 2만 5천 톤, 올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할지도 모를 주정처리 2만톤을 제외하면 2024년은 3만톤 이상이 재고로 남게 되는 상황이다.
수입밀 수입은 해마다 늘고, 국산밀은 팔 곳을 찾지 못하고 쌓이는 재고에 애를 태워야 했던 지난 시기의 힘겨웠던 상황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국산밀 소비확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국산밀 가격이 수입밀과 동등해질 때까지 생산단지 생산은 모두 정부 비축으로 처리해야 한다.
2023년 73개 밀 생산단지를 2024년 91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4년 생산 목표량 10만톤 중 약 50%에 해당하는 48천 톤을 생산단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은 생산단지 생산량의 50%를 약간 넘긴 25천톤 뿐이다. 정부 비축 외 남은 23천 톤은 생산단지가 자체적으로 소비시켜야 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수입밀 대비 국산밀의 높은 가격 장벽 앞에 국산밀 알곡 시장이 부재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수입밀과 국산밀이 동등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기 전까지 2배 이상 비싼 국산밀 알곡을 대량 구입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생산단지 숫자를 73개에서 91개로 늘리고, 늘어난 만큼 파종 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기대한다면 이에 부응하여 현장에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생산량은 전량 정부 비축 물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뒤 비축된 물량에 대해 주정용 처리 방안 등을 정부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산밀 전략작물 직불금을 1ha 기준 250만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밀 직불금은 논 이모작 전제 1ha 50만원이다. 15~17% 자급을 이루는 일본 밀 직불금은 1ha 기준 우리의 약 13배에 이르는 6,446,186원에 이른다. 2021년 기준 밀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1.1%, 일본이 17%이다. 13배의 직불금 차이가 현재의 자급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밀 자급률 제고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일본의 직불금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수입밀과 동등한 국산밀 가격 조건에서만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국산밀 소비 확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생산 현장에서 수입밀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국산밀 수매 가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1ha 250만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산밀 소비 시장 마련은 생산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산밀 가격경쟁력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정당국이 수 차에 걸쳐 밀 직불금 확대를 언급한 것도, 정책당국이 국산밀 가격경쟁력 확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한다.
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3년 9월 4일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우리밀생산자회,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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