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파산 신청 법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7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635건) 약 13.07% 증가했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경기 침체, 경영난 등의 요인으로 유발되는 법인 파산은 경제 악화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회생과 구별된다. 올해 1월 111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월 164건, 3월 172건, 4월 2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리된 사건(215건) 중 인용된 경우(118건·54.88%)는 절반이 넘는다. 12·3 계엄 후폭풍과 미국발 관세 전쟁같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967건, 2024년 1940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파산 신청 법인 숫자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를 앞지른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파산 신청 법인 수는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우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는 전남·전북도와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방안과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이 논의된다. 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방안,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 광양'을 정식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MY 광양'은 22일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이 앱은 6개월간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한달간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했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설계과정서 웹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30건의 오류와 개선 사항을 접수해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MY 광양' 출시에 따라 이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청년꿈터 등 여러 사이트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됐다. 시는 이 같은 불편 해결을 위해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MY 광양' 앱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사이트를 별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있는 항노화화장품 연구개발업체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세관은 이날 화장품 연구개발·생산공장을 찾아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을 갖춘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해 중국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안전성 시험과 임상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원산지인증 수출자를 활용한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브랜드 디자인,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내에서 식품과 공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도는 20일부터 3주간 참여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발표 등을 거쳐 신규 개발 8곳, 리뉴얼 개발 10곳 등 총 18곳을 최종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과 신청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장인정신과 자부심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의 정성과 제품, 지역 이야기가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도 지정 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30곳을 지원했다.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 후보지로 선정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솔라시도와 그 일원 약 4천400만평이 산업부에서 선정한 전국 7개 분산 특구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분산 특구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혔던 에너지 신사업이나 전력 직접거래 등이 허용된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해남 구성지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특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조성해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영암 삼호삼포지구에는 인근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한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등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해남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인근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추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를 처음 시도하려는 계획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산업부는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특구를
국내 최고의 민간 공연예술축제인 제2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마당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남 목포시 차 안 다니는 거리 등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극단 갯돌과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관하는 마당페스티벌은 '어기영차 마당아!'란 슬로건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더욱 풍성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진행된다. 마당페스티벌은 마당극, 전통연희, 공중곡예, 인형극, 탈놀이, 파이어쇼, 마임, 마술, 국악, 가요,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진다. 오는 30일 개막놀이는 ‘어기영차 마당아!’란 슬로건으로 광복 80년 대동축제로 열린다. 각종 대형 인형과 일제강점기 목포명물 옥단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상의 퍼레이드와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개막놀이의 절정은 1945년 당시 시민의 힘으로 ‘광복탑’을 세웠던 역사를 복원해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초청공연은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대형 인형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키메라 오케스트라가 관객과 함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유쾌한 퍼포먼스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프랑스 아비뇽축제,
'검은 반도체' K-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국김산업개발원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김산업개발원은 22일 목포문화방송 컨퍼런스홀에서 '창립보고회 및 창립기념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대양에쓰시 이승환 대표(부이사장)가 한국 김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김종익 이사장이 다음 정부의 김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추진방안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한국 김수출이 라면에 이어 2위인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지 않은 종자와 양식체계, 마른김, 수출 등에 걸쳐 새로운 선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의 김산업은 전남의 김산업이고 전남의 김산업은 한국의 김산업이다"란 정신으로 출범한 한국김산업개발원은 양식어민과 종자생산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월20일 창립총회를 연 뒤 지난 4월16일 전라남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법원등기를 마쳤다.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1년 만에 사실상 정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사와 지역정가에 잔뼈가 굵은 동부권 인사 등 2∼3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13대 박창환(54) 경제부지사가 3년4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친정인 기획재정부로 복귀한다. 이임식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내디딘 박 부지사는 기재부 '예산통'으로 활약하던 중 2022년 1월 초, 전남 부지사로 임명됐다. 애초 개방형 정무직으로 부임했다가 지난해 7월 경제부지사로 변경됐다. 국가직 고위공무원 가급인 행정부지사와 달리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인 경제부지사는 1995년 초대 박형인 부지사 이후 8대 이상면 부지사까지 15년 간 정무부지사 체제를 유지했다. 이후 9대(정순남), 10대(권오봉)에 경제부지사로 전환됐다가 11대(우기종) 이후 12대(윤병태), 13대 박 부지사까지 정무부지사로 변경됐다. 도는 박 부지사의 기재부 복귀와 함께 후임 인선과 규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임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자 친이재명계 최대 원외조직을 이끌고 있는 A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상생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 공약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역 상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실효적 방안"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시적 상생 기금이 아닌 피해 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기업들이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금이 지역에 재투자 된다면 선순환 지역경제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의 제출 시점을 영업 시작 전이 아닌 실시 계획 승인 이전으로 변경해 성실한 상권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유의미한 상생방안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는 ‘목포, 음악이 되다’를 주제로 한 대표 문화축제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목포의 정체성과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음악공연, 전시·체험, 경연대회,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악 도시 목포’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3일에는 ‘목포노래큰잔치’ 출연진 무대를 시작으로, 이난영·김시스터즈를 테마로 한 개막 공연과 LED 퍼포먼스, 그리고 남진, 김필, 소향, 두 번째달, 윤수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CROSS OVER 공연’이 펼쳐진다. 24일에는 창작곡 경연대회 본선과 축하공연, 비투비와 아이칠린, 원어스 등 인기 K-POP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토요일 밤을 수놓는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국 댄스배틀 경연과 함께 힙합 뮤지션 자이언티, 기리보이, 딘딘, 잭팟 등이 출연하는 ‘Hip-Pop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메인무대의 공연 외에도 ▲길거리 노래방 ‘더스트릿 싱잉마블’ ▲뮤직플레이 리스트 신청곡 공연 ▲시민참여형 지역예술인 무대 ▲‘목포기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