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제 행정과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광역과 시군의 역할을 고려한 ‘광역형 공공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디자인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로 설정하고, ▲실행 중심 ▲지역 맞춤 ▲미래 대응의 3대 원칙 아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을 돌보는 경기도 ▲가치를 키우는 경기도 ▲경계를 잇는 경기도 ▲미래를 여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경기도가 주도하는 선도사업 ▲시군이 선택하는 시범사업 등 총 24개 실행사업을 연계한 실행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과 가이드라인에 적용가능한 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며, 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 9개, 자투리 주차장 2개, 무료 개방주차장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84억 원, 도비 75억 원, 시군비 564억 원 등 총 7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 2만 6천863건에서 2만 4천626건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254건에서 조성 후 154건으로 단속 건수가 3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명 ‘ABC(사과, 비트, 당근)주스’, ‘CCA(당근, 양배추, 사과)주스’ 등의 주재료인 사과, 비트, 당근, 양배추, 케일 등 과일·채소 25개 품목 22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99.1%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과채주스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총 475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레몬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파슬리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건은 즉시 압류·폐기됐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 224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7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자치도,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현대차의 주요 투자(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부지제공, 재정‧세제지원,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부지제공) 태양광 부지 및 장기임대용지 제공(농식품부, 기획처, 새만금청, 전북도)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다"며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부패 없는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은 교육 현장 및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청렴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점검단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본청 국장, 감사관, 부서장, 학교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초·중등교장단협의회장, 청렴 시민감사관, 대학 교수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협의 및 제안 사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점검단은 △조직문화 △예산집행 △교원 인사 △일반직 인사 △학교운동부 운영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물품·용역 계약 △급식 관리 △공사 관리·감독 등 10개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내부의 시각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완주군의 주민 중심 혁신 행정이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19일 스리랑카 내무부 및 지방정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 공무원 연수단이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혁신 행정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주요 정책 현황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리랑카 공무원 15명과 자치인재원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완주군은 ‘완주군 혁신 행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대표 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완주군은 올해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해 11개 단위 과제 5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 혁신 우수 기관으로 총 7차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소개한 주요 사례 가운데서는 ‘1일 군수제’와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완주형 주민참여예산제’가 큰 호응을 얻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이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8일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5월 8일과 5월 12일 점검에 이은 3차 현장 점검이다. 이날 시장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학암저수지 ▲침수취약율현지구)과 여름철 중점 관리 대상 지역(▲급경사지 매곡N6지구)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학암저수지에서는 제방 및 수문 관리 상태와 비상방류체계, 배수시설 정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에 대비해 주민 대피 계획 및 대피 장소를 점검했다. 학암저수지는 1971년 준공된 총 저수량 6만 톤의 흙댐으로, 이천시 농업정책과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 점검을 통해 저수지 제방 누수 차단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 상당수의 일반음식점과 라이브카페에서 허가만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게 변칙,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관계 당국의 단속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일반음식점들은 일명-7080·라이브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변칙, 불법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 주거지역, 심지어는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주변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200m 이내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노래와 춤이 허용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 허가는 일반인은 노래와 춤은 변칙과 불법 영업으로 이런 업소는 단속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반면,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진행된다. 6월 12일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를 첫 주제로, 6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과 대응전략, 6월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순으로 이어진다. 7월에는 7월 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에 이어 7월 10일 심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수강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그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