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
전북 무주군은 22일 NH농협은행을 제1금고, 전북은행을 제2금고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운용 금액은 농협은행이 4천400여억원, 전북은행이 730여억원이다. 두 은행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자금 운용,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군은 군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9개 항목을 평가해 이들 기관을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등이다.
전북 무주군은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7월 31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무풍면 한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 매몰처분이 완료됐으며, 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상태다. 군은 신속한 예찰과 방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예찰 결과 수집, 방제 자재 및 인력 동원 관리, 농가 의심 신고 접수 및 안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감염 의심 사례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점검 및 방제 조치를 위해 전북도 등과 공조 체제도 유지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과 줄기가 불에 탄 듯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수 전체 혹은 일부를 뽑아 매몰 처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원 예찰과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신고 안내, 현장 기술 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확진 시 긴급 매몰 및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통해 병원균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가 주관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8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를 기반으로 호남권역 내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특화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 전남도, 광주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주관기관과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총 230명의 석·박사급 인재가 육성된다. 이 중 전북은 74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혁신기관, 대학, 기업들과 함께 지·산·학 연계 교육 및 기술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실무 중심형 전문인재 배출과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에너지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호남권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전북이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북 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완주군에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통합시 총괄 보건소를 완주군으로 지정하는 등 복지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내놨다. 시는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과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열고 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의 완주군 건설, 광역생활권 구축, 농업 발전,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이은 다섯번째 비전이다.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계획은 노인복지·보건의료·에너지복지 등 전 세대가 직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125억원을 투입해 완주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완주군의 문화·여가·건강·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8% 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로 나타났다. 전주 같은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5%p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p↑),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1%p↑)로 각각 집계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0%였다. 전주보다 6%p 줄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30대·40대와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김문수 후보에 앞섰다. 김문수 후보는 60대·70대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6.7%다. 또 다른 여론
'전과 17범'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의 TV토론 발언이 공개되면서, 그의 출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에는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후보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초청 외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갈무리한 것이다. 영상에서 송 후보는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저 21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57세인 송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전과 17건을 보유한 인물이다. 징역형 선고만 8차례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18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그냥 전과도 아니고 사기 전과만 있다. 대놓고 나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화재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기계의 작동 상태를 분석하고 연소 확대 경로와 피해 범위 등을 들여다본다. 그 외에 방화 가능성이나 관리 소홀 여부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도 수행한다. 조사단은 화재 피해와 더불어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해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하고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게첨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홀짝주정차 구간으로 오해하게 했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한 셈인데,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 구간에서 2023∼2024년 무려 3천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786만5천원에 이른다. 광주시
부산항에서 100달러짜리 모조 지폐를 무더기로 가지고 있던 러시아 선원이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 부두에서 1천846t급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기관장이 모조 지폐를 들고 있다가 적발됐다. 검거 당시 적발된 모조 지폐는 100달러짜리 7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직원이 기관장의 가방을 개봉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됐다. 세관은 해당 기관장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과 유관기관이 실시한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 단속 결과 관련 법 위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산경찰서, 광주시, 광산구,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경찰은 화물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단속에 나서 2시간 동안 1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5일 앞둔 시점에 보수성향 단체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금남공원과 무등빌딩 앞에서 종교 관련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 집회 이후 무등빌딩에서 웨딩의거리, 천변, 금남공원까지 약 1.8㎞ 구간 행진도 예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금남로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는 지난 2월15일 세이브코리아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 이후 3개월여만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자체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측과 집회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