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을 통해 납품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는 물론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기업들 손실을 외면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개 기업이 요구한 배상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장·80억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6천400여만장에 그쳤다. 금액은 3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원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때마다 조폐공사는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건의한 내년 주요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총사업비 6천억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규모 실증·검증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미래 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235억원) 등이다. 지스트(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1천74억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900억원) 예산 반영,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45억원) 관련 지방비 분담 구조 개선 등도 담았다. 강 시장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AI와 미래 차 발전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갖춰진 광주가 그 적임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2, 3차 협력사 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완성차 업체나 1차 협력사와는 달리 2, 3차 협력사는 영세한 데다 낮은 연봉에 이직도 잦아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지원 내용은 부품 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부터 최대 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신규 근로자(만 35세∼59세)를 채용한 업체에는 월 60만원씩, 연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과 휴게실 등 공동이용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기숙사 임차비나 근로자 건강 검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광주상공회의소가 진행하며 확보한 사업비(4억원) 한도 내에서 9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기아 완성차 공장이 있는 광주지역에서 가동 중인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 수는 600∼700개로 추산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에만 음주운전 차량에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과속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는 갓길을 걷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는 군산시 수송동에서도 길을 건너던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실 것을 간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경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전남 목포시의 자택에서 112 경찰 상황실에 반복해 전화를 걸어 100여차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천여 건의 전화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100여건만 한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응급·비상 상황 발생 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는 24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천2지구에 맨발 산책로를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남구 다솜유치원에서 열리는 개장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효천지구 아파트 단지와 천변길 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산책로에는 쉼터, LED 조명, 세면시설 등이 설치됐다. 남구 관계자는 "도심 속에 조성한 산책로를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여가·건강을 위한 여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는 유안근린공원을 비롯해 제석산 편백숲, 용산터널 상부, 분적산 편백숲, 금당산 등 5곳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건립, 백화점 확장 이전 등 대규모 도심 개발이 이뤄지는 광천동과 임동 일대 교통 대책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폭증할 교통량과 혼잡 대안으로 도시철도 신설이 유력해 보였으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트램 추진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천동·임동 일대는 교통·유통·여가 시설이 몰려있어 이미 혼잡이 빚어지는 데다가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예정돼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천동에서는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문화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기존 백화점보다 3배 이상 큰 '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천 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접한 임동에서는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마다 KIA 챔피언스 필드 주변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더현대 광주'와 4천여 가구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상무역, 시청, 기아 오토랜드, 터미널, 전방·일신방직 부지, KIA 챔피언스 필드 인근, 광주역 등을 잇는 7.8㎞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 시대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
보성그룹이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하는 기업도시 솔라시도(구성지구) 내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성그룹 계열사인 BS산업은 솔라시도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BS산업은 솔라시도 내 약 53만㎡ 부지에 2천 가구 규모의 레저 주택단지인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이하 SGV)와 2천200가구 규모의 리조트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SGV는 현재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장 '솔라시도CC'의 골프빌리지로서 공동주택과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중앙정원 등이 조성된다. 리조트 공동주택 단지에는 프랙티스 골프 코스와 파크 골프, 수공간 놀이시설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식사 서비스를 포함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설계 공모는 공동주택 및 복합 커뮤니티시설 등 고급 주택 설계 실적을 보유한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26일까지 참가업체의 응모작을 평가해 8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솔라시도에는 SGV와 리조트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약 1천가구 규모의 '헬스케어 단지'도 계획되어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전국 56곳 야시장을 통합해 '별별 야시장'이라는 브랜드로 야시장 행사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1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소진공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이다. 소진공은 별별 야시장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인근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즐길 거리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2030세대나 외국인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선별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과 야시장 지도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나 관계기관과 협업해 야시장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별 야시장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야시장은 침체한 내수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이 단순히 생필품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은 과감한 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에 한발 더 크게 다가선 시간이었다. 앞으로 2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목포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1일 오전 시청 중앙현관에서 전반기 성과와 남은 임기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목포시의 전반기 주요 성과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양대 특구 지정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 확대 ▲의과대학, 병원 유치‧목포신안통합에 서남권 역량 집중 ▲국가 대규모 체육행사 성공 개최, 스포츠 산업도시 도약 ▲지역경제 견인,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차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미래교육 실현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 인프라 대폭 확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등이다. 시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양대 특구를 손에 쥐게 됐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연 최대 3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과 교육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일자리
전북 남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