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퍼먹여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피해자에게 1분여 동안 5번이나 연속으로 죽을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 진출 KOSME IR마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진공 사업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사업 진출로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는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육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유주케어와 효돌, 아이오토, 자우버, 디디에이치, 천지인바이오텍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중진공은 2007년부터 사업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3천1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컨설팅·우대보증·세제 감면 연계 지원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의 여름 여행 코스 28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코스는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을 포함한 '목포·해남 동화 속 코스', 백리섬섬길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 '여수·고흥 힐링로드', 여름밤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흥·화순 꽃강길 여행' 코스 등이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와 KTX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한다. 관광지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관광객에게 전남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1만2천900원(당일 코스)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 핵심 여행코스를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도한바퀴 여름 코스의 예약은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에서 가능하며, 콜센터(☎062-360-8502)를 통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이용하면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과 광주 외 지역에 주소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헬스장과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몰렸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만3천584건으로 전달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헬스장이 1천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서비스(912건), 이동전화서비스(831건), 각종 건강식품 등 순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세탁서비스는 세탁의뢰 후 제품이 손상된 데 대한 보상 요구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연관람' 관련 상담이 전달보다 175.6% 증가했다. 이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을 주최 측이 연기한 뒤 환불을 미룬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 건강식품과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작년 5월보다 39.2%와 38.4% 각각 증가했다. 건강식품은 판매업체가 불만족스러우면 반품하라고 안내하며 무료 체험분과 정품을 함께 배송한 뒤 반품 신청을 받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신용카드는 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거점 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5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42개 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이들 센터에는 국비 3억2천만원 정도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이 지원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특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정 과장은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의사 소견을 듣고 경찰서로 부르든지 병원을 방문 조사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에 동승했던 A씨 아내가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
호남 최대 산업 전시회인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2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미래산업 엑스포는 기존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 국제 IoT(사물인터넷) 가전로봇 박람회, 광주 드론·UAM(도심항공교통) 전시회를 통합한 행사로 29일까지 열린다. 전기차, 차량 자동 운송 로봇, 전기비행기, 드론 등 207개 사 543개 부스에서 신기술·제품을 선보인다. 그동안 주로 산업 현장에서 선보였던 '현대자동차그룹 기술 테크관'이 광주 전시장에서 운영된다. 13개 대표 협력사가 참여해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율 주차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기술과 혁신 제품을 전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리아 파트너십 매칭 데이' 행사를 열어 혁신 기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스타트업 기술 발표, 제품 시연 등 협력 성과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도 가전제품을 스크린 하나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연결 경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절약 모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전문기술 포럼인 '자산어보(자동차 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에서는 광주 양대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광주 서구 서창·매월동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며 삭발식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후보지로서 '적합' 여부조차 결정난 것이 없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대화 자리 마련 뜻을 밝혔다. 서창·매월 소각장 반대위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집회는 주민 발언과 성명 전달, 삭발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매월동에는 25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다. 하루 200~300대 쓰레기 수거차량이 드나들면서 100t을 태운다고 하는데 또 650t 규모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동은 고도제한구역으로 소각장 굴뚝 높이가 45m로 제한된다. 매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변에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다"며 "주변 3㎞에 해당하는 풍암·금호지구 등은 직접 영향권에 들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당국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지역 관광지 유치를 꾀한다지만 이미 오염된 환경에 무슨 관광지냐"며 "사업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5년 동안 광주시민에 헌신해온 우리
부산항 신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가운데 위치해 항만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송도섬을 제거하고 새로운 항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송도섬 개발사업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조사용역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송도섬 개발사업은 제4차(2021∼2030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체 사업비는 2천63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송도섬 1천174만㎥를 제거하고 새로운 항만 부지 27만㎡를 조성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조사용역은 일괄입찰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 기간은 2025년까지 16개월간이며, 실제 공사는 2026년 시작해 202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도섬을 제거하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토사와 석재 등을 제때 공급할 수 있고, 축구장 38배 규모의 새 항만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송도섬에 가로막혀 터미널 폭이 525m에 불과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도 터미널 폭을 800m까지 확대할 수 있어 자동화부두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경쟁항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6·25 전쟁 74주년 날 인도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던 10대들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3시 2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B군 등 10대 3명을 들이받았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여파로 인도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에는 B군 등 10여명이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 3명과 함께 A씨 등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전북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계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 BS산업은 개발산업 추진, 제반 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선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외국 근로 인력 관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