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공무원은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적절한지 전문 업체에 맡겨 검증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증언했다.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사업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인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5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ESI&D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한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A 업체에 검증을 맡겼고, 그 결과 애초 124억원으로 제출된 개발비용 산정액이 90억원으로 감액된 검증보고서가 제출돼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과정을 물으며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토사 운반 거리와 공사 현장에서 채취해야 하는 암석의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개발비용을
충남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 배상 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천630개 노선, 총 1천768.44㎞ 구간이다.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천만원, 연간 총 5천만원이다. 시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때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정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3일 서울권역, 4일 충청권역, 9일 전라권역, 11일 경상권역이다. 조달청은 최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 개정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관심 있는 조달기업의 궁금증도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지원 효과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적시에 안
경남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명봉은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시민들이 봉을 잡고 버티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지난해 여름 충북 궁평2지하차도 사고 후 행정안전부에 구명봉 설치 예산을 건의한 경남도는 재난안전교부세 6억5천만원으로 하천과 가까우면서 길이 40m가 넘고 가운데가 오목한 6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경남도는 석전지하차도(창원시), 명곡지하차도(창원시), 남강지하차도(진주시), 불암지하차도(김해시) 등 4곳에 구명봉 설치를 끝냈다. 용원지하차도(창원시), 검암지하차도(함안군) 구명봉 설치공사는 7월 중 마무리한다. 스테인리스 재질 구명봉은 지하차도 양쪽 벽면을 따라 양 끝까지 수평으로 기다랗게 설치된다. 바닥 1m 지점부터 시작해 1m 간격으로 구명봉을 2∼4개 설치한다. 맨 아래 1m 지점 구명봉은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잡고 버티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용도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지하차도가 잠기기 전까지 아래쪽 구명봉을 딛고 올라서 위쪽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하차도가 끝나는 옹벽 구간에는 구명봉을 잡고 탈출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실시된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으로 손꼽히는 구간이다. 전북은 연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서울 도봉산∼영등포 구간에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된다.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시민들의 출근길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새벽버스의 첫 차는 오전 3시 30분으로, 기존 시내버스 첫 차(오전 3시 57분)보다 이른 시간에 운행을 시작한다. 아울러 충남 당진에서는 도심 내 주요 관공서를 경유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충남한우 3호(KPN1636)'가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충남한우 3호는 2021년 후보 씨수소로 선발돼 3년간 후대 검정을 받아왔다. 국가 보증씨수소 능력 기준 상위에 해당하는 우량한 증체형이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한우로, 도내 한우농가는 충남한우 3호의 정액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한우농가는 2021년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충남한우 1·2호의 정액을 우선 공급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 공급한 정액량은 5만7천 스트로에 달한다. 충남한우 3호는 앞으로 10만 스트로의 정액을 생산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5만 스트로가 도내 한우 농가에 우선 배정된다. 박종언 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우수한 충남한우 보증씨수소를 계속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대책에도 '그냥 쉬는' 청년은 줄지 않고 여전히 40만명 선을 맴도는 모습이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다. ◇ 청년 인구 감소세에도 '쉬었음'은 증가…비중 4.6→4.9%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1년 전보다 1만3천명 늘어난 3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지난 달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46만2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껑충 뛰었다. 청년 인구가 줄었음에도 '그냥 쉰' 청년은 늘어난 탓이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
경남도 출연기관이거나 직속사업소인 환경분야 3개 기관이 4일 '경남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했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람사르환경재단이 경남도 직속 사업소인 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쳐졌다. 앞으로 경남환경재단은 생태관광, 환경단체 지원, 환경연구·정책개발, 환경교육·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등을 한다.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혁신 기조에 맞춰 환경 관련 유사·중복 기능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어 조직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1일 하반기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상반기 1천억원, 하반기 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시는 총 51억여원을 투입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 금리 가운데 3∼4%P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에서 단기 코픽스에 1.6∼1.7%를 더해 5%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의 지원으로 실제 2%대가 적용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전남 완도군은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기획예산실 조강철 홍보팀장, 행정지원과 김건규 행정팀장이며 협업팀은 고금면 복지팀이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부서와 군민으로부터 추천받은 16개 중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9개 사례(개인 7·협업팀 2)에 대해 온라인 투표와 발표를 거쳐 뽑았다. 조강철 홍보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지역 향토기업 보해양조에 제안했으며 다시마 소주('다시, 마주') 출시로 다시마 재고도 줄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다시마 소주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보고장학회에 기탁하기로 약정돼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과 보해양조 간 '다시, 마주' 공동 특허 출원으로 세계 시장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김건규 행정팀장은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전남 최초로 인·적성 검사 도입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 제도를 개선해 인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금면 복지팀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102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주유권을 받았으나 공급 주유소가 완도읍에 위치하고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22일 가장 먼저 피서객 맞이를 시작했다. 태안 지역 나머지 2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일제히 개장한다. 이 지역 해수욕장들은 모두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9∼15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태안군은 해수욕장과 여름군청 등에 하루 369명을 배치하고 구조장비 75대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등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보다 9% 늘어난 160만명에 이르렀고, 올해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령의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29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한다. 당진 왜목마을해수욕장과 난지도해수욕장, 서천 춘장대해수욕장도 다음 달 6일부터 피서객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