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실 것을 간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각 7일 이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회 연장된 바 있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상인연합회는 26일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개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전통 시장·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인구 140만 도시 광주에 복합쇼핑몰 3개가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는 몰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5년 광주신세계 백화점 입점으로 지역 토착 기업인 화니백화점·가든백화점·송원백화점이 사라진 사례가 그 증거"라며 "광주시는 쇼핑몰 입점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한 삭발 시위를 했고, 집회 후 광주시청 앞 도로 500m 거리를 행진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를 놓고 수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카페·패스트푸드점 6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9%인 34곳은 매장 내에서 컵과 빨대, 스푼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컵을 가져왔을 때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점이 45곳, 제공하지 않은 지점이 24곳으로 조사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 협약은 대형 프랜차이즈점만 체결됐기 때문에 그 외 매장에서는 과도한 사용이 우려된다"며 "별다른 고민이 없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특히 얼음주걱은 수시로 세척·소독·건조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며 제빙기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내서 배포와 함께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등 식용얼음을 각각 447건과 431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3월에는 세균수 부적합 4건이 발견돼 행정 처분했으나 6월에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m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 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동물 사체·장기·혈액을 냉장시설이 아닌 곳에 두거나 기간을 넘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다.
바디프랜드가 최대 1년간 월 렌털료를 50% 할인해 주는 '반값' 프로모션을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과 신규 고객, 타사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월 렌털료 50% 특별 할인 혜택을 비롯해 기본 선납금 혜택, 제휴카드 청구할인 등 3가지 혜택을 중복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지난달 출시된 신제품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 최초의 헬스케어로봇 '팬텀 로보' 등 7종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은 과감한 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에 한발 더 크게 다가선 시간이었다. 앞으로 2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목포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1일 오전 시청 중앙현관에서 전반기 성과와 남은 임기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목포시의 전반기 주요 성과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양대 특구 지정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 확대 ▲의과대학, 병원 유치‧목포신안통합에 서남권 역량 집중 ▲국가 대규모 체육행사 성공 개최, 스포츠 산업도시 도약 ▲지역경제 견인,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차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미래교육 실현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 인프라 대폭 확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등이다. 시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양대 특구를 손에 쥐게 됐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연 최대 3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과 교육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일자리
전북 남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에만 음주운전 차량에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과속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는 갓길을 걷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는 군산시 수송동에서도 길을 건너던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경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전남 목포시의 자택에서 112 경찰 상황실에 반복해 전화를 걸어 100여차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천여 건의 전화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100여건만 한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응급·비상 상황 발생 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건의한 내년 주요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총사업비 6천억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규모 실증·검증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미래 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235억원) 등이다. 지스트(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1천74억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900억원) 예산 반영,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45억원) 관련 지방비 분담 구조 개선 등도 담았다. 강 시장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AI와 미래 차 발전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갖춰진 광주가 그 적임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