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핵심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 실무 기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통관, 무역계약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내달 나흘에 걸쳐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8일과 10일은 온라인으로 22일과 25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희망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참가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본점이나 사업장, 공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무역의 기본 개념부터 무역 용어와 자주 사용되는 문서를 다루는 '무역 실무 기초'(4월8일) ▲자유무역협정 개요와 원산지 판정 기준 등을 배우는 'FTA 활용방안 및 실무'(4월10일) ▲수출입 통관 절차와 무역운송, 관세환급 제도를 익히는 '수출입 통관 및 물류 프로세스'(4월22일) ▲무역계약의 필수 조항과 대금결제 방식을 학습하는 '무역계약과 대금결제 방식'(4월25일)이다. 전체 교육의 75% 이상 수료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고창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인구 규모(7만명 이상·미만)에 따라 시·군을 나눠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기업지원 노력, 규제 혁신, 투자 유치 성과 등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됐다. 인구 7만명 이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존 공장등록이 어려웠던 섬유업종 기업 144개소의 추가 입주를 유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강원 후평, 경남 사천, 전북 전주)로 선정되며 109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구 7만명 미만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률 91%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업 증축 신고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4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두 달간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필요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다.
부산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에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1천650명이던 모집 인원을 올해 2천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월 소득은 358만9천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7천230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회에 걸쳐 50만원씩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세·무역 관련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41명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돼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특혜 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각 세관의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직무복귀 여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1일 언론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꼭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1대 지역중소기업회장에 고호경 대전세종충남 지역회장과 최병윤 충북 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 지역회장 등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10개 지역 중소기업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13개 지역 회장이 모두 선정됐다. 이들은 2년간 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각 지역 중기·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현안 해소와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라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
다음 달 열리는 전남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KTX열차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제27회 함평평나비대축제기간 호남선 함평역에 KTX를 하루 4차례 임시 정차한다고 25일 밝혔다. KTX열차 정차는 오전 하행 2차례, 오후 상행 2차례 운행한다. 함평군은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축제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승차권 예매와 운행 시간은 코레일톡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7회 함평나비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내달 25일부터 5월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임시 정차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다"며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함평나비대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전북 완주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며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3일 완주군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4000만원이 증가한 총 98억원으로,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완주군 내 사업체 임직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군 단위 정책사업과 읍면 단위 지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군 단위 정책사업은 ▲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 6개 분야이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다. 다만, 기존 추진 중인 유사·중복사업, 법령 위반 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으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익사업의 비율을 높였다. 사업 제안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
광주시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총 152개 단체를 선정해 12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177개 민간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거쳐 152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지원액 및 성과 평가, 단체 역량,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단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단체별 지원 금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단체 등록한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연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익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손명희 광주시 시민소통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단체의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며 "올해 선정된 단체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