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이룬 뒤 직을 내려 놓겠다는 임기단축 개헌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
21세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하고 정확한 양질의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지난 2년여 동안 중소벤처뉴스 TV는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사세를 확장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된 K-뉴스그룹 KBN 한국벤처연합뉴스(회장 박철환, 발행인 구일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 하면서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4월 15일 자로 새출발을 알리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통신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250개 전국 네트웍 지사 망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실시간 보도하는 뉴스 통신사로 자리를 확고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한국벤처연합뉴스는 언론의 양심에 따라 팩트에 입각한 정론직필을 기자의 사명감으로 삼아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새롭게 제호를 변경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가 공명정대한 오피니언 리더 언론사로 여러분 곁에서 항상 머물러 있도록 성원 바랍니다. 제호 변경에 즈음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발행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 언론사도 변화를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시간 뉴스를 송출해 구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경제 전문 언론사에서 이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뉴스 통신사로 발전
은행권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플러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세분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돕는다. 통상 채무조정으로 재산출된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만,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대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화려한 검사 이력을 발판으로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며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겼다. 이는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을 연이어 맡으며 강골검사로서의 이미지가 대중에 각인됐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명성을 얻었다. 이 일로 정권 눈 밖에 나 잠시 한직을 떠돌았으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점에 조 전 장관 수사를 벌이며 문 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고,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현직 검찰총장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속보]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직무복귀 여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1일 언론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꼭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전라남도는 21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방역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예찰·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20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날 현재까지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화된 소독 태세 유지 및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으로 야생동물과 타 시·도 발생지역에서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순 세량리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방역지역의 가금 농가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21일부터 전국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운영했던 가금농가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