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이 최대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다. 도박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공급한 조직도 함께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30일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7명을 입건해 이 중 A(3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판돈 600억원 규모의 사이버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남해해경청은 도박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한 조직도 함께 검거했다. C씨 등 6명은 도박사이트 조직의 자금 2300억원 상당을 세탁해 준 혐의다. 이 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한도가 높은 법인용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 203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브로커 등으로부터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 받아 유심칩을 불법 개통, 1개당 3만5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잠복·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경남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벌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에서 A씨 지문을 채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의료 통역서비스 활동가 29명을 배출하고 본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언어는 베트남·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일본·대만·몽골·미얀마·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캄보디아 등 총 11개 언어권이다. 의료통역서비스활동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의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병원 접수·진료·검사·수납 등 모든 과정을 동행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광주시는 의료전문통역서비스 활동가 양성을 위해 대면교육과 병원 등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7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한 시내버스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권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직영 3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한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경영을 포기한 목포시내버스를 인수해 직영(소규모 직영 공영제)과 민간위탁(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등 혼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공영버스의 사업권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해 1개 권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3개 권역은 입찰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영버스 위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입찰공고와 평가 등을 거쳐 10월에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적자가 누적된 시내버스의 효율화를 위해 노선을 기존 14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는 노선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무안과 영암·신안 등 시계외 노선 7개를 포함해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들 15개 노선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3개 권역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4개권역 구분은 노선개편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원가와 공공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 중신용자까지 확대 ▸7월 31일(수) 10:00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개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임 ▢ 신청시기 : 2024. 7. 31.(수) 10:00부터 자금 소진 시(2,000억원 규모 공급) ▢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지원제외: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 ▢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 3분기 기준 3.51%) + 1.6%p ※ 대출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한국우리밀농협(조합장 송현 천익출, 이하“우리밀농협”)에서는 국산밀의 정부비축이 시작되었다. 지난 7월8일부터 금년 우리밀농협 생산예상량은 7천톤으로 그중 2,300톤을 정부비축 하고 남은 4,700톤은 자체 가공을 통한 우리밀 제품 생산으로 소비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비축한 양은 7월 29일 기준 1,875톤으로 이제 남은 양은 455톤이며, 우리밀농협에서는 정부비축으로 약정된 2,330톤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밀산업육성법 제정이후 2020년 발효되면서 농림부는 밀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1%자급률을 시작으로 2025년도 5%자급률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23년도에는 1.95%자급률이었으며, 계획대로면 2024년 올해는 3%자급률로 8만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또한 농림부의 정부비축량은 지난해 20,000톤이었으며, 금년에는 25,000톤으로 비축량을 정했고, 이것은 전국민이 소비하는 밀가루의 1%에 달하는 양이다. 그런데 농림부의 이러한 비축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상이변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 그것이다. 2024년은 국산밀 생산농민들에게 너
“중국 전통 희곡부터 한국 민요까지 다채로운 문화적 매력을 느꼈던 하루였어요”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문예축제 한마당이 빛나라 예술단 등 10개 동포예술단 연합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천여 명의 중국동포와 관계기관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문예축제 한마당은 매년 7~8월경에 열리는 축제로 재한중국동포사랑간호인 총연합회, 한중신문 기자협회 등이 후원, 한중수교 32주년 및 빛나라예술단 창립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 문화, 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이 참석해 더욱 풍성한 축제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참석자에는 정치계에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우징징 영사, 왕자쉬안 부영사, 언론계 한국신화신문사 조명권 사장, 전길운 한계레신문사 사장, 문화계 빛나라예학단 김영숙 회장, 재한동포예술연합회 최옥자 총고문, 사회계 재한동포중앙연합회 김미정 회장, 재한 중국동포사랑 간호인 총연합회 김관용 총회장, 한중국제무역상공회의소 이향심 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구로구민회관 실내 행사장은 웅장한 양국의 국가제창과 함께 축제가 시작 되면서 동포들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메운 가운데 친목을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요건 폐지…내달 16일부터 접수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날 개시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거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재기 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도 연계 안내한다. 내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연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소상공인 전담팀과 채널을 '1번'으로 신설하고, 전담 상담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24 누리집의 지원사업 정보 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소진공은 원스톱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 전국 8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개최
지난 3월 13일 부산 서구 감천항 앞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드론을 띄워 높은 고도에서 기름이 확산한 경로를 파악했고, 그 결과 최초 유출 장소를 신속히 밝혀 해양 오염에 대처할 수 있었다. 과거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드론과 무인항공기(UAV)가 어느덧 보편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터리 성능, 카메라 등 드론 기능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경찰·소방당국 업무에 빠져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모양새다. ◇ 사람 손길 안 닿는 곳까지도 '척척' 경찰은 드론순찰대·드론운영팀을 실종자 수색작업, 순찰 등 치안 활동, 테러·재난 등 다양한 상황에 투입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들은 "해안과 산, 둘레길 등 사람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곳이 많아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드론 8대를 운용해 대전·세종 지역 실종자 수색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고복저수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드론이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며 작전이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광주시는 1억8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무장애 정류소 10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정류소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완화하고 휠체어 대기 장소와 점자블록 등이 설치돼 있다. 대상지는 충장치안센터·동구청·동천마을 1단지·버들마을·송원대·광주대 입구·삼정초교·엔씨백화점·봉산중·보훈병원 후문 정류장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장애 정류소는 311곳으로 늘어난다.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운영도 확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상버스 8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로 확보했다. 광주시 저상버스 운행률은 현재 39.4%지만 45.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법상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저상버스 운행률을 60%로 늘릴 계획이다. 새빛콜도 올해 하반기 중 신규 1대·대폐차 8대를 구입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128대)를 100% 충족하고 오는 9월 운전원 22명을 추가 채용해 차 한 대당 운전원 1.2명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