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대학·기업·외국인과 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준비 중인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17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업과 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불균형), 비자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에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 비자 발급 및 재직 지원 등 국내 유학생 활용 기반 고도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 복합쇼핑몰 3개 입점은 불가하다 -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회장 김승재),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과 지역 회장단들과 업종별 회장단들이 참석하여 7월 23일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 특별히 참석한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 /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회장과 문행우 본 언론사 고문 / 전남대후문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남명철 북구용봉지구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천영태 사)한국목욕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회장, 모종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장등 다수의 회장단들이 참석하였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지난 6월 26일 어등산 스타필드, 더현대, 신세계 백화점이 불러올 전통시장.상점가 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파탄 위기 앞에 절박한 상인 200여명이 모여 한목소리를 낸 후, 복합쇼핑몰 추진 2년만에 강기정 시장과 처음으로 갖게 된 간담회 자리였다. - 광주상인연합회의 복합쇼핑몰 대책 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장 상인회장 20여명은 2년이 되가는 동안 광주상인연합회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온 강기정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됐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12명 중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등록해 2명이 과태료 처분, 3명 경고·시정조치, 1명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중 2명 과태료,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은 주식의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12명 중 4명은 과태료 처분했고 법원에 통보했다"며 "법원 심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보상금과 배당금 액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서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돼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진단 장비, 의료 소모품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 등은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업체에 직접 요구하고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송년회 때 필요하다며 업체에 상품권 등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서울사무소와 함께 부산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오래된 관행처럼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아내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 아내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각기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 시장 아내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 전동장치(PM)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최근 5년간 3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PM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총 34건 발생해 1억6천882만5천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연도별 화재 건수와 피해액은 2023년 7건(2천220만8천원), 2022년 7건(683만2천원), 2021년 7건(1억762만5천원), 2020년 4건(2천523만9천원), 2019년 9건(692만1천원) 등이다. 종류별로는 전기오토바이가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 10건(29.4%), 전동퀵보드 7건(20.6%), 전동휠 2건(5.9%), 기타 2건(5.9%) 순이다. '충전 중' 화재 발생이 16건(47.1%)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이어 '운행 중' 화재가 10건(29.4%), '단순 보관 중' 화재가 8건(23.5%)이다. 화재 발생 시간대별로는 12∼18시 15건(44.1%), 6∼12시 8건(23.5%), 18∼24시 6건(17.6%), 0∼6시 5건(14.7%)이다. 지역별로는 제주 북부 17건(50%), 동부 12건(35.3%),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현지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TUV 라인란드는 유럽 수출에 필수인 CE 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랩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다. 중기부와 TU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 전반에 걸쳐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유망기업을 공동 선정해 신속 인증도 지원한다. 또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간의 산학 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유럽연합(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TUV 라인란드와의 협력이 AI 의료기기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한민국 소싱위크'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1천300여개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수출 판로 비즈니스 상담회와 내수 판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합해 진행하는 종합 비즈니스 상담 행사다. 해외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백화점·TV홈쇼핑 등 국내 주요 유통채널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가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5∼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바이어 180여개 사가 방문해 중소벤처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던 공공 배달 앱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민간의 대형 배달 앱에 밀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줄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탓이다. 26일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여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하기로 한 공공 배달 앱은 10곳이 넘는다.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와 경남 거제의 배달올거제, 충남의 소문난샵 등이 이용객을 확보하지 못해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 전북 남원시도 공공 배달 앱 '월매요'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가맹점 100여곳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0명 안팎에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탓이다. 도시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산의 동백통이 지난 4월로 서비스를 마무리했고 대전의 휘파람은 1년여 전에 일찌감치 손을 들었다. 동백통은 1년 만에 누적 매출액 42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는 매장 1천800개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휘파람은 2년간 주문 건수가 가맹점 1곳당 평균 48건에 그칠 만큼 실적이 저조한 데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까지 잇따르
오는 9월부터 광주 상생체크카드 할인 방식이 7% 선(先) 할인에서 충전 금액 사용 후 7% 환급(캐시백)으로 바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월 한도인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6만5천원이 출금돼 3만5천원을 미리 할인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출금 후 다음 달 12일에 전월 이용액의 7%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광주 상생선불카드는 기존처럼 선 할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인 방식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과 국비 지원 방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면 착한가격 업소에서 상생체크카드 이용 시 캐시백(이용 금액 5%)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도 캐시백(이용 금액 5%)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할인 방식 변경을 위해 오는 8월 31일에는 상생체크카드 사용이 중단된다. 또, 기존 체크카드에 충전금이 남아있는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은 8월 31일 밤 카드 연결 계좌로 환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