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김관영·안호영·이원택 3파전으로 결정된 가운데 향후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오후 전북지사 경선을 신청한 김관영 현 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국회의원 3명 모두를 경선에 참여키로 한 공천 심사 결과 발표했다. 이번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관영 지사의 통과 여부였다. 최근 경선 경쟁자인 이원택 의원 측은 김 지사를 향해 이른바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맹렬한 공세를 펼쳐왔다. 도청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큼 수위 높은 정치 공세였기에 심사 결과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공관위는 이 같은 강도 높은 의혹 제기에도 김 지사에게 경선 자격을 부여했다. 당 공관위가 해당 네거티브 공세를 후보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권리당원과 도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격을 얻은 김 지사는 당장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반격 태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측근들이 도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룰이 확정된데 이어 9일 세부안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9일 경선후보자 등록공고를 시작으로 한 달 간의 경선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선 후보자 등록은 10∼11일 진행되고, 경선 기탁금은 예비경선(200만원), 5인 본경선(3100만원), 2인 결선(78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1억1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별, 기초단체별 비율에 맞춰 가상번호(안심번호) 9만개를 풀(Pool)로 제공받은 뒤 총 3000개의 유효응답 표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표집하고, 당원 100% 예비경선에선 온라인투표, 당원 50%+여론 50%인 본경선과 결선에선 당원은 온라인,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토록 하는 아웃바운드, 지정된 번호로 당원이 직접 전화 거는 인바운드 방식을 혼용하고, 안심번호선거인단은 아웃바운드(5회)로만 진행된다. 후보자 경력은 예비경선에선 1개만, 본경선과 결선에선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합동연설회는 14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열리고, 합동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로 변모한다. 3년 9개월의 기다림을 끝낸 BTS가 경복궁 근정전의 빗장을 열고 광화문 월대로 걸어 나오는 ‘왕의 행차’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중의 시선이 화려한 축제에 쏠린 지금, 한 도시공학자의 묵직한 질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공간 주권을 연구해온 백승기 박사는 오는 17일(화) 오후 5시, 정동 어반가든에서 신작 『왕의 길: 역사 산책 시리즈 3편』 북 콘서트를 열고 BTS 행차를 관통하는 ‘역사적 서사’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백 박사는 출간 전 배포된 서문을 통해 “과거의 ‘왕의 길’이 성벽 안에 갇힌 권력의 독점적 통로였다면, 오늘날의 길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왕도(王道)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21일 공연을 앞둔 아티스트와 대중을 향해 “그대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함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시민의 길’로 바꾸려 함인가?”라는 근원적인 화두를 던진다. 이번 신작에 대해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백 박사의 남다른 통찰을 높이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⑥ >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 -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제도가 아니다. 총성이 울리거나 군홧발이 등장해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행된다. 그 이름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독재는 적어도 경계의 대상이다. 위협이 분명하고, 저항의 이유도 명확하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르다. 그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관여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라는 말 속에 숨어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렇게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저항 없이 제도를 잠식한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연료로 삼는다. 투표, 토론, 감시, 질문, 비판 같은 일상적 행위들이 멈추는 순간,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선거는 치러지지만 선택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의회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삶과 멀어진다. 형식은 남아 있지만 내용은 비어간다. 무관심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책임의 공백을 만들기 때문이다. 시민이 관심을 거두면, 권력은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 김동연은 일하겠습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③> 화폐라는 성벽 : 국가는 왜 암호화폐를 용인하지 않는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이들은 종종 국가의 규제를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권력의 횡포’로 규정하곤 한다. 국경 없는 화폐, 중앙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거래라는 수식어는 매혹적이다. 하지만 인류가 화폐를 사용해 온 긴 역사를 복기해 보면, 국가가 암호화폐를 향해 세운 높은 성벽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 본능이자, 수백 년간 처절한 대가를 치르며 얻어낸 ‘질서’와 ‘권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화폐가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되기 전,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 17세기 영국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수많은 민간 은행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했다. 화폐의 가치는 제각각이었고, 은행이 파산하면 그 지폐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왔다. 결국 1694년 영국 정부가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독점적 발행권을 부여하며 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②>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지난 회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왜 늘 가격과 속도의 질문에 갇히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암호화폐 논의의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소환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의 가능성과, 그 기술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2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묻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과연 화폐인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다. 암호화폐를 비판하면 곧바로 기술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화폐를 자처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순간, 논의는 흐려진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렵게 만드는 장점을
광주시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당 업주 등을 대상으로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으며 업소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이 담긴 매뉴얼도 배포한다.
광주시가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계약·감사' 등의 사례가 담긴 책자를 발간했다. 광주시는 행정업무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계약심사·일상감사·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을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심사 분야는 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공사·용역·물품 분야별로 반복되는 오류 유형과 주요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지난해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이 요청한 계약심사 총 647건, 4061억원 규모를 분석해 20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상감사 분야는 계약업무, 공유재산 관리, 예산관리업무 등 주요 사례가 유형별로 정리됐으며 계약방법·입찰 참가자격 등에 대한 검토의견, 처리절차 등이 담겼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 미비로 업무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타당성과 절차 적정성을 확보했다.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신정훈 후보 [기호5번 신정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 의원은 이날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고위직 비율 등에서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려면 선언을 넘어 행정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7월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 가운데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 부시장이 경제·사회·문화·가족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아 성평등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능력 있는 여성 리더가 행정의 중심에서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평등한 행정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교육·문화 콘텐츠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강기정 [기호2번 강기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정견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