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0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취업 밀어준다…폐업 지원안과 연계 검토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한 당국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근로자가 더 안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실 것을 간
경남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명봉은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시민들이 봉을 잡고 버티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지난해 여름 충북 궁평2지하차도 사고 후 행정안전부에 구명봉 설치 예산을 건의한 경남도는 재난안전교부세 6억5천만원으로 하천과 가까우면서 길이 40m가 넘고 가운데가 오목한 6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경남도는 석전지하차도(창원시), 명곡지하차도(창원시), 남강지하차도(진주시), 불암지하차도(김해시) 등 4곳에 구명봉 설치를 끝냈다. 용원지하차도(창원시), 검암지하차도(함안군) 구명봉 설치공사는 7월 중 마무리한다. 스테인리스 재질 구명봉은 지하차도 양쪽 벽면을 따라 양 끝까지 수평으로 기다랗게 설치된다. 바닥 1m 지점부터 시작해 1m 간격으로 구명봉을 2∼4개 설치한다. 맨 아래 1m 지점 구명봉은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잡고 버티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용도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지하차도가 잠기기 전까지 아래쪽 구명봉을 딛고 올라서 위쪽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하차도가 끝나는 옹벽 구간에는 구명봉을 잡고 탈출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인증 상품' 접수를 오는 7월 19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지사 인증 상품은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북 대표 상품으로 선정해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를 돕는 사업이다.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으로 기업별로 대표 상품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취득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도지사 인증 상품은 20개 내외로 선정하며 신청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고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기업은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 행사 참여,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품질 수준, 기업 위생 환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부분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로 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해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다. 박 시장 선고일에는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에만 음주운전 차량에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과속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는 갓길을 걷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는 군산시 수송동에서도 길을 건너던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전남 완도군은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기획예산실 조강철 홍보팀장, 행정지원과 김건규 행정팀장이며 협업팀은 고금면 복지팀이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부서와 군민으로부터 추천받은 16개 중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9개 사례(개인 7·협업팀 2)에 대해 온라인 투표와 발표를 거쳐 뽑았다. 조강철 홍보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지역 향토기업 보해양조에 제안했으며 다시마 소주('다시, 마주') 출시로 다시마 재고도 줄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다시마 소주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보고장학회에 기탁하기로 약정돼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과 보해양조 간 '다시, 마주' 공동 특허 출원으로 세계 시장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김건규 행정팀장은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전남 최초로 인·적성 검사 도입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 제도를 개선해 인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금면 복지팀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102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주유권을 받았으나 공급 주유소가 완도읍에 위치하고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Lovely Concert)'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네 번째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각 7일 이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회 연장된 바 있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뉴스 정순영 기자 | ◆전라도식 충무김밥인 충무킹밥 &국수집 탐방
지난해 적자를 신고한 법인이 4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천개)보다 4만9천개 늘어난 103만1천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천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전년(87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줄었다.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2천억원(39.5%)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금융·보험업(16조3천억원·20.0%), 서비스업(7조8천억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천개, 적자 법인은 37만9천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만7천개(6.0%), 1만2천개(3.2%)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천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천개는 비상
운반비 인상을 두고 철콘연합회와 갈등을 빚은 광주·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23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나주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철콘연합회와 만나 1회당 운반비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작성했다. 합의안에는 기존 6만3천원이었던 회당 운반비를 6천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운반비가 인상된 만큼 2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레미콘운송노조 나주지부 관계자는 "앞서 요구했던 운반비 1만원의 인상은 아니지만, 연합회와 6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무기한 파업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