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학수사계장)은 2024년 화재감식전담팀(4명)을 신설하여 각종 화재사건에서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방·실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불과 몇 초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로 한 순간에 소중한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재난이다. 2024년도 전남지역의 화재감식 건수는 총 113건이고, 이 중 전기적 원인이 68건(51.1%),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5건(18.7%)으로 과학수사 화재감식 기법과 국과수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전기적 원인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제품 사용,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고, 부주의 유형은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전남 순천과 영광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정격용량을 초과한 과부하가 원인이었고, 담양에서는 쓰레기를 소각 중 불길이 번져 미처 피신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화재 예방은 발화원인 규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조달 시장 참여 기회가 없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성능,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기회와 함께 실증에 소요되는 설치비, 공인시험기관 시험 의뢰비, 재료비(원재료비 제외), 계측장치 임차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실증 비용은 정부가 80%(상한 3000만원), 참여기업이 20% 부담한다. 공공기관 현장에 기술개발 제품을 도입, 운영하면서 실증 레퍼런스를 구축할 수 있다. 또 필요시 공인시험기관의 현장 입회 시험을 진행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형', '중소기업 제안형'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기술개발제품 실증 수요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핵심 현안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들였던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멈춰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겨우 탄력을 받던 사업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이 탄핵정국과 의·정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추진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15대 정책과제·4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지만 이들 사업 중 제 속도를 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
14년째 무허가 소지 중인 공기총으로 쏴 들고양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전남 영암군 한 폐가 앞 길에서 들고양이들에게 무허가 공기총 1정을 발사, 1마리를 죽이고 다른 1마리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 관청 없이 총번 없는 공기총 1정을 무단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며,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정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한 상장기업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들을 제시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를 두고는 38.0%가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기업들은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연구·개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부문은 창업성장-첫걸음R&D 분야다. 24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간 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에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1천650명이던 모집 인원을 올해 2천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월 소득은 358만9천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7천230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회에 걸쳐 50만원씩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세·무역 관련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41명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돼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특혜 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각 세관의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과 지인들의 대화도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 소속사 이름, 계약기간을 다 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도 사건 폭로 후 새롭게 녹음한 것"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직무복귀 여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1일 언론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꼭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광주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을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내식당 휴무는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과 월 2회 중식 휴무로 늘었다. 구내식당 하루 이용객은 900여명으로 공무원들이 청사 인근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 침체된 주변 상가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인근 식당 이용하기 날을 지정했다"며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