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⑥> 사법개혁은 왜 번번이 좌초되는가 - 정치화의 덫과 제도 논의의 실종 -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의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굵직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은 늘 화두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은 단순하다. 왜 사법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법개혁의 정치화다. 사법개혁은 대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계기로 촉발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개혁의 언어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한다. 사법은 곧 정권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개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 개혁의 한계다. 사법개혁 논의는 종종 특정 판사, 특정 수장, 특정 재판을 겨냥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을 겨냥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면 논
광주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을 에너지 소외계층에 환원한다. 광주시는 시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853개를 최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 매각해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844개와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을 통해 구축한 9개를 시 소유 자산으로 확보·관리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된다.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뒤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로 인증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3년이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소멸된다. 광주시는 시장 가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활용해 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적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했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 공익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광주시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주요 산업단지내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설 연휴 기간인 14∼18일은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후 19∼24일은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로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 서구는 매월동 전평제와 남구 효천지구를 잇는 '매월~효천 도로'를 전면 개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연장 1.2㎞, 폭 18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매월유통단지와 풍암IC, 효천지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그동안 광주김치타운 인근을 우회해야 했던 시민들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명절 귀성·귀경길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효천 도로는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을 맡아 약 10년 만에 완공됐다. 사후 관리는 서구가 담당한다. 김이강 서구청장과 유관 기관은 개통을 앞둔 지난 9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 안전시설과 교통환경을 점검했다.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해당 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계절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개통으로 풍암IC 등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주민들의 일상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10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출마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AI 대전환을 이끌 '3+1 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수도권에 도전하는 1등 전략이 돼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었듯 호남도 AI·에너지·첨단산업을 결합한 초광역 전략으로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때"라고 강조했다. 3+1전략의 첫 단추는 산업 혁명으로,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독보적 에너지믹스를 구축하고, RE100 100% 충족지역을 실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을 호남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특히 에너지믹스를 위한 공론화를 모든 후보들에게 제한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공항 이전 부지를 직접 거론하며 "이곳을 현대차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로보틱스 아틀라스·피지컬 AI의 생산·R&D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기존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간활동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장 보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은 명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명절 준비를 위한 물건을 구매해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금전 사용 경험은 합리적인 소비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무안군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마트체험은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 향상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용인들의 자립생활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2일 밤 광주 서구 한 상가에서 강도를 쫓다 흉기에 찔리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여성을 구조한 용감한 시민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허벅지에 부상까지 당하면서 격투 끝에 범인검거에 나선 용감한 시민은 바로 김세웅(28세.남)씨. 옷수선방을 운영하다 이날 밤 강도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과는 평소 친밀한 이웃 업소(노래연습장 운영)다. 김씨는 사건 당일 밤(오후 11시 50분께) 옷수선가게 A모씨가 괴한으로 부터 테이프에 온몸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할 겨를도, 망설이지 않고 강도용의자를 뒤 쫓았다." 검은 옷과 모자를 착용한 괴한 B 씨는 A 씨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골목 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김 씨는 B 씨를 추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잡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평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고 무서웠지만 도망가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붙잡힌 순간 B 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김 씨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김 씨는 "칼이 있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내 찔렀고, 순식간이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김 씨의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전복과 민물장어에 대해 20~3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통해 총 246톤의 수산물 소비를 이끌어내며 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어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회복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지역 우수 품질의 초벌 민물장어를 온라인 커머스 방송을 통해 30% 할인 판매해 전량 소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제품은 설 명절 전 예산 소진 시까지 동일한 할인율로 판매된다. 이와 함께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진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설 명절 기간 도민이 싱싱한 지역 수산물을
익산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장려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독서동아리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독서동아리 22개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립도서관에 등록돼 있으며, 익산에서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아리당 8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영등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독서동아리의 자율적인 독서·토론 문화 정착을 목표로 2021년부터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13개 독서동아리에 도서구입비 9,4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독서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월에는 독서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독서동아리 문학기행'과 '우수작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동아리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의 독서 이해도와 토론 역량이 높아지고, 지역 전반에 깊이 있는 독서토론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서동아리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
화순군은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실인 23개 가구부터 우선 공급, 2월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은 3월21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다. 특히 마트·병원·관공서·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여서 입주 청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화순 만원임대주택에는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청년·신혼부부 2605명이 지원,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는 청년 153가구, 신혼부부 12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부영주택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6학년도 학교급식을 ‘학생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에 주력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이어가고, 작은학교 여건에 맞는 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6 학교급식은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급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단계에 맞춘 영양관리와 알레르기·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도 강화한다. 특히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교급식 기본계획’연수를 열고, 2026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에서는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학교급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 어장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장관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를 최근 열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선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어장관측장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 체계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와 여수·완도·신안 어업인 대표가 참석해 기술적·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방식 개선 ▲관측데이터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방안 ▲장비 노후화에 따른 단계적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재 전남 해역 110개 정점에 어장관측장비를 설치해 전국 최대 규모의 수온관측망을 구축했다. 수온, 용존산소 등 주요 해양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고 해당 정보는 양식어업 피해 예방과 어장 관리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어장관측시스템은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어업 현장의 어장 관측장비 확대 설치 요구에 맞춰, 정점을 200개 이상으로
